공약 중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교장공모제 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직사회, 시민사회단체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많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누구인가?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전교조 등 진보·좌파세력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급식비로 인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에 이의를 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처우의 현실이며, 대안의 흐름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조례안예시제출 과정이고, 정치의 흐름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정치구도이다. 정치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인 교육감은 흐름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창에 대안을 투입하여 결정짓는다. 이상 각 흐름과 정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
보수 성향의 단체 30여 곳이 만든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는 ‘권리만 부여하고 책임은 없고,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부정
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
03년 1월 - 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03년 6월 - 03년 11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5년 1월 - 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09년 7월 - 현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
00년 2월 - 현재 인권연대 운영위원
1997년 5월 18일 5.18시민상(현 광
5월 15일 첫 여론조사
서울시교육감 선거 초기 판세는 인지도가 높은 보수 후보들이 주도했다. 현직 교육감이자 보수단일 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후보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고승덕 후보가 앞섰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진보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더뎠다. 보수 후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복장과 두발의 제한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일기장 검사, 개인소지품 검사 같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 보겠다.